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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위한 3차원 공간정보,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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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34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 3차원 높이가 포함된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②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 제5조, 제35조)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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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부권 전파시험공간 개소

중부지역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이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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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전파 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

중부권 전파시험장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
중부권 전파시험장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 (사진. 청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을 지난 6월 13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박유식 충북대학교 교무처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구축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 및 시험장비를 대여해주고 시험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로, 현재 2개 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전자파 차폐실은 전파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구축․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개소되면, 인근지역 전파활용기업의 전자파 차폐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 차폐실에서는 전자파의 내·외부 출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외부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실험이 가능하므로 전파 혼간섭 실험 등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필수적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처음 구축되어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2022년 과기정통부의 사업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달성군)와 충청북도(청주시)에 구축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각각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구축되었으며, 두 시설 모두 2023년 구축 완료 후 올해 개소하게 되었다.

금번 개소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은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아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및 자체부담금 약 127억원을 투입해 구축하였고, 전자파 차폐 시험시설(1,345㎡)과 제품보완을 위한 지원시설(578㎡)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3월 준공했다. 현재 전파 성능 시험 등 시험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본 시설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용 센서·레이더 등의 전파시험에 특화된 시설로, 전자파 차폐실 내에서 차량 회전용 턴테이블, 차량 견인장치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파를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전자파 특성 시험 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다양한 전파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개소되면 충청도 및 인근지역에 있는 전파관련 기업들의 전파시험 수요를 크게 해소하고, 전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C-track)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해 5G,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 기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파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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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 기술(V2G) 상용화 추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V2G 과제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체 진화형 모빌리티인 SDV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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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 기업과 메가 컨소시엄 구성해 28년까지 V2G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SDV 연계한 V2G기술 구현 개념도
현대건설, SDV 연계한 V2G기술 구현 개념도

현대건설이 메가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중개거래 생태계 조성’ 연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현대건설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고한 「24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에서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품목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해 전기차 및 충·방전소 실증 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등 총 15개의 국내 유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기차 수요자원화를 위한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 기술(이하, V2G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2일 체결했다.

V2G (Vehicle To Grid)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해 양방향 전력을 송전하는 기술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세부 연구과제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연계 V2G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전기차 수요자원화 기술 및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하, V2G 과제)’으로 현재 배터리 충전을 통해 운송수단만으로 활용되는 전기차에 방전기능까지 추가하여 전기차 배터리 자체를 ESS(Energy Storage System) 처럼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본 실증연구는 정부로부터 약 200억원을 지원받고 민간 부담금까지 포함해 약 38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V2G 기술 연구과제로서 2028년까지 4년간 1,500기 이상의 충·방전기를 설치해 V2G 실증을 수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 중 하나이다.

이 기술은 ESS의 기능 일부를 대체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 전기차 방전을 통한 부하 대응이나 잉여 전력이 발생했을 때 전기차 충전을 통한 상쇄 등 전력의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기차 사용자들은 V2G 부가기능을 통해 전기료 절감 및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V2G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사를 비롯해 충·방전 관련 사업자,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전력시장 운영기관, VPP사업자, 플랫폼 IT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기술 교류가 요구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충·방전기에 접속을 적극 유도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를 V2G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이번 V2G 과제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체 진화형 모빌리티인 SDV를 제시했다. SDV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V2G를 구현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주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충·방전 플랫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V2G 기술은 현대건설이 추구하는 VPP사업에 있어서 핵심 분산에너지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이 추구하는 SDV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V2G를 활용한 다양한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전력중개거래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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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에 정부 부처 협업나선다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AI 및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해양·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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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해수부, 해사 사이버보안, 저궤도 위성통신,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궤도 위성이 300∼1,500km 고도에서 하루 11∼15회 공전하며, 도서산간 등 통신 소외 지역이나 재난·재해 등 긴급 시 안정적 통신 및 지상망 붕괴 등에도 외부 소통 지원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R&D) 협력

▪ 연구개발 관련 육·해상 실증, 국제 표준화·상용화 지원

▪ 해양·수산업 분야에 AI 기술 확산 지원

▪ 해사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 사이버 공격·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복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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