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한다
27년까지 총 1.1조원 투입, 융합형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을 출범하고,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업단은 4개 부처가 올해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를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이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최진우 前 현대기아차 PM담당)을 포함 17명의 인력으로 구성했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레벨4는 특정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 -> 운전자)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며, 레벨4+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용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국비 8,320억원)을 투입하는 다부처 사업이다. 사업단은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월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총 851억원)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자율주행을 친환경차와 함께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0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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