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 적극 지원
국내 최초 운전자 없는 무인의 공공서비스용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운행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을 2월 17일(수)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 개요 : ’21. 2. 17.(수) /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일원 등
광주광역시는 ’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내 최초로 운전자 없이 도로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공공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그간 단순 자동차부품 제조·조립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완성차 전진기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무인 저속 특장차는 시속 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자 탑승없이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도로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 차량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그간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 등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관제센터를 통해 무인 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기업 등에 제공하는「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실증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나아가 나머지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차 등도 국토부로부터 올해 3월 중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거쳐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그간 광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는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조]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실증착수 현황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
– 아래 4종의 무인 특장차 실증운행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사업화 실증
① 무인 노면청소 차량,
② 무인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
③ 무인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
④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 실증특례 :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 공공정보의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자체 제작한 한국형 무인 저속 특장차 통합관제 실증
– 실증특례 : 무인 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 실증기간 : ’21. 2.17. ~ ‘21.12.31.
○ 실증구역
– 무인 노면청소 차량 : 평동산단 일원, 우치공원 일원
– 무인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 : 평동산단 일원, 수완지구 일원
– 무인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 : 수완지구 일원
–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 평동산단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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