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4일(목) 14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체는 최근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미래차·반도체 시장 선점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자동차·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인 차량용반도체 관련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 [완성차 기업] 핵심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 [반도체 기업]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차량용반도체(MCU 등)의 생산공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핵심적인 차량용반도체는 ▴공정개발~설비증설~실제 차량 테스트에 수년이 소요되고, ▴국제규격* 인증이 필요하며, ▴가혹한 온도·충격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국제표준화기구 규격(ISO 26262), 미국전자부품협회 규격(AEC-Q) 등

ㅇ 따라서, 미래 차량용반도체 분야에서 자동차-반도체 업계가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방안을 논의할 정기적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반도체업계와 함께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❶단기적으로 업계와 긴밀히 금번 수급불안 사태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❷중장기 계획도 적극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❶ 단기 조치

(국제협력) 국내 자동차업계 요청에 따라, 반도체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수입통관 긴급지원)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17일부터 차량용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 [절차 간소화] 수입신고 심사시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신속 처리] 24시간 통관 지원체계 가동, 입항전 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성능·인증 지원) 높은 신뢰성·안전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차량용반도체에 대한 철저한 성능검증이 필요하므로, 국내 팹리스, 모듈·부품사, 완성차사 등의 기존/신규 반도체 성능평가를 긴급 지원한다.

* 금년도 양산성능평가사업(‘21년 400억원) 등을 활용하여 성능평가 긴급지원 추진

(협의채널 신설) 차량용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요-공급기업간 장기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므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수요기업(완성차사, 모듈·부품사), 공급기업(팹리스, 파운드리, 종합반도체사), 간사(자동차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❷ 중장기 계획 

(협력모델 발굴) 자동차기업과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등)이 연계한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한다.

*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의 자발적 협력 시도를 “협력모델”로 승인하여 패키지 지원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활용

국내 차량용반도체 공급망(Value Chain)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성능·인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R&D 지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관련 R&D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적극 지원한다.

(성능·인증 지원) R&D 결과물이 최종 양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차량용반도체 특수성을 반영한 신규 전용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신뢰성·인증 인프라 구축) 차량용반도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및 신뢰성 인증 시설·장비 구축*을 추진한다.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하여 ’22년부터 인증시험 및 기능안전 평가 장비 지원 추진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금번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과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위해, 금번 위기를 미래차-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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