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전문성 결집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설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정책의 두뇌집단(싱크탱크) 구축

업계의 ‘항공청’ 설립 요구에는 다소 미흡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이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우주정책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선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의 공모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분야의 대표 정책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초대 센터장은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조황희 박사를 선임했다.

우주개발은 우주과학, 우주탐사를 넘어 활용 범위를 확장 중이다. 위성을 통한 기상예측,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 해양생태계 관리,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찰위성, 우주감시 등 안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의 실현과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도 기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해 우주분야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미국) 우주안보재단(SWF) 등 / (유럽)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유럽우주법센터(ECSL) 등 / (일본) 일본우주포럼(JSF) 등 /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등 

앞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수-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다양한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우주 개발 및 정책을 주도할 독립된 정부기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소한 ‘우주개발청’의 설립을 요청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은 기존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우주 분야 진출이 중요한 만큼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첫단계로 연구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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